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근무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 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인 경우
조건성취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 금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 2. 6(목)에「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바랍니다.